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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處分文書의 意義 및 眞正成立이 認定되는 處分文書의 證明力
Ⅲ.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및 그 限界
Ⅳ. 處分文書의 證明力과 自由心證主義의 關係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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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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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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