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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4
- 수록면
-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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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의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 이후 정치관계법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정치관계법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률 속에 사회관계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관계법은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대체로 외환위기 이전의 정치관계법이 민주화 담론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적인 담론은 생산성이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이다. 세계화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위로부터의 개혁이 국가(정치사회)가 시민사회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추진되었다면, 현재의 개혁은 이러한 자율성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가 시장논리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을 담당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분화와 보수적 시민사회의 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일하고 투명한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관념을 뛰어넘어 모순으로서의 시민사회, 시민사회 대(對)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세계화시대의 한국 국가-시민사회
Ⅲ.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와 제도개혁의 정치: 정치관계법의 사례
Ⅳ.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와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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