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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253 - 26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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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논점의 정리
二. 함정수사의 적법성
三.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四.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처음에 한 공소제기의 효력)
五.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가 의무인지 여부
六.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七.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鄭鎭連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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