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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문제]
Ⅰ. 들어가며
Ⅱ. 세 가지 주요 쟁점
Ⅲ. 甲과 戊 사이의 법률관계
Ⅳ. 甲과 丁 사이의 법률관계
Ⅴ. 나오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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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1]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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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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