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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와 국가는 천성산과 뜻통하기에 성공했는가 - 하버마스 논변이론으로부터 보편화가능성요인의 추출과 자연의 권리 이론 및 당사자적격론에 입각한 생태적 의사소통형태의 개발가능성 - Did our state and society succeed in communicating with Mountain Cheonsung - Extracting the Factors for Universalizability from Habermasean Theory of Discourse and the Possibility of Deveopinhg the Ecological form of Communi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t
우리 사회와 국가는 천성산과 뜻통하기에 성공했는가 - 하버마스 논변이론으로부터 보편화가능성요인의 추출과 자연의 권리 이론 및 당사자적격론에 입각한 생태적 의사소통형태의 개발가능성 -
초록·키워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관통 공사의 문제점을 전국적 차원으로 비화시킨 지율 스님의 단식과 도룡뇽 소송은 단순한 생태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와 사회의 의사소통구조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노출시켰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론에 바탕을 둔 논변모델의 역진적 분석에서 한 행위가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동의되기 위한 ‘실질적 보편화가능성 요인들’을 요소적으로 추출하여 한국 국가와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때 추출된 요인으로는 크게 전제요인(이해가능성, 진리성, 진실성, 정당성) 논변구성요인(당사자 규정, 논변절차 설정, 논변참여의 양과 질, 동의의 양과 내용), 보편화요인(비강제성, 의제의 이해 상관성, 동의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총체적 고려)이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가와 사회의 의사소통구조는 공적 차원에서의 합리적 논변 절차가 결여되어 있으며, 권리 주장 당사자의 의사소통 시도에 대한 수용성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제기과정에서 문제폭을 감소시키기는커녕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 분석 과정에서 본 필자는 ‘천성산’이라는 자연물이 여러 가지 현행법들에 의해 그 산이 응당 있어야 할 상태에 관한 보장을 확인받음으로써 구제받아야 할 각종 권리를 이미 확보한 ‘법적 정체성’을 가진 준(準)인격체임을 확인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그 권리를 대변할 인적 집단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을 들어 당사자 적격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럴 경우 의사소통행위모델은 아무런 논리적 유보 없이 그대로 생태적 의사소통모델로 확대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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