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지배시스템과 대안 사회의 기획 : 부안 핵폐기물처분장건설반대운동사례의 연구

이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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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재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9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03 - 13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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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주민들의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운동에서 시스템과 생활세계 사이에 첨예한 불균형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체제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1978년부터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갈등 연구를 통해서 하버마스의 시스템과 생활세계의 이론 그리고 앤토니 기든스의 장소귀속의 탈피(disembedding)이론과 시간과 공간 의 분리이론을 검증하고 또 확장할 수 있었다.
정부는 화폐를 사용하여 주민들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반핵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하였다. 위도주민들과 소수의 찬성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부안주민들은 반대 투쟁에 나섰다. 투쟁과정에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장이 과연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도 의문시되었고, 지역주민들과 단체장 간의 정치적 매개도 붕괴되었다. 정부는 폭력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대응하였다.
한번 주민들의 운동은 이 지역에 새로운 가치, 아이덴티티, 비전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들은 화폐에 의한 분열과 타락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연대를 보여주었고, 국가폭력이 얹는 진정한 자치, 주민주권의 복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새로운 지도력도 성장하였다. 지역주민들과 공동체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표활동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또한 생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이 새로운 사회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부안주민들의 프로젝트는 생태와 생활세계의 기초에서 출발하여 그 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People's struggle against siting nuclear waste disposal at Buan, Cholla-bukdo, Korea in 2003-2004 revealed acute discrepancies and contradictions between the system and life-world. On the pretext of maintenance of state system,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since 1978, and constructing a consequent waste disposal site since early 1990's. This research also testified or expanded theories of system and life-world by Jürgen Habermas and disembedding and time-space distanciation theories of Anthony Giddens.
Korean government used monetary incentives to persuade residents, and violently suppressed the anti-nuclear movements. People of Buan excluding a small number of residents of Weedo, where the nuclear facility would be located, rose up to oppose the government plan to build the facility.
Throughout the struggle, it was questioned whether or not government assertion to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s, and consequent nuclear waste siting was an imperative to maintain the state system. Political mediation between local people and government, that is, democratic process, was disrupted because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betrayed his constituents.
On the other hand, people's movement began to give a birth of new values, identities, and visions. They showed local solidarity instead of fragmentation and degradation of personality brought forth by money. They asserted a genuine local autonomy freed from state violence and reinstatement of people's sovereignty. New local leadership grew out of people's struggle. Such a, new identity of local people and community has been brought up in the processes of self-imposed people's voting whether or not they would accept the nuclear waste.
A vision of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was included in their project for new society. Buan people's project to build a new society starts from the bottom of ecological and life-world bases. A system should be understood to be shaped on the basis of such lif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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