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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6집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37 - 1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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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호법제의 개선

Ⅲ. 비정규직 법제의 개선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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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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