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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보호법제의 개선
Ⅲ. 비정규직 법제의 개선
Ⅳ. 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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