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중요판례연구(51)] 피고인을 위한 기간계산방법의 특칙: 필요적 변호사건의 국선변호인의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Ⅰ)과 재소자에 대한 특칙의 일반화(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무엇인가?

피고인에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다.

Q: 재소자의 상소이유서 제출 시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연구 결과, 재소자가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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