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5
- 수록면
- 390 - 395 (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문
一. 문제점
二.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
三.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행위
四. 물품구입행위
五.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
六. 결론
[答案講評] 卞鍾弼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법] 신용카드관련범죄, 주거침입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경무
,
임웅
고시계
2011
.02
[사례연구ㆍ형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기죄와 자살관여죄 등의 성립여부 및 공모관계이탈과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윤영철
고시계
2013
.12
[사례연구ㆍ상법] 불공정한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한 구제방법
김문재
고시계
2013
.07
[상법] 공동대표·표현대표이사와 어음의 선의취득
최완진
고시계
2013
.04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 관련 죄수, 특별형법 간의 법조경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등
문채규
고시계
2012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548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