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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은 한국시장에서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세계화 완결 의미
FTA―미국 측 요구를 전격 수용한 자본시장통합법
초국적금융자본의 파이를 키워달라는 신규 시장개방 및 공공기관민영화
BIT의 핵심적 목표는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
겸업화ㆍ대형화 과정에서 M&A 욕구가 크게 증가될 증권업
채권자에서 주주로의 지위 변환과 더불어 주식투자 일변도의 기형적 구조
계속기업의 원칙을 공공연히 저버리는 주주이익극대화
한국 자본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초국적금융자본
탈법ㆍ불법 아랑곳 않는 초국적금융자본
추가 개방이 아니라 공공성 복원과 자본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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