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 Preference and Sex Imbalance in the Population and Their Implications in Korea

Chai Bin Park; Nam-Ho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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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i Bin Park Nam-Hoon Cho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韓國人口學會誌第17卷第1號

발행연도: 1994.6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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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家族計劃을 위주로 하는 人口抑制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家父長制度를 중심으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男兒選好觀이 출산력 저하나 피임실천율의 증대에 지대한 沮害要因으로 일관해 왔다. Sheps(1963)는 실증적으로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약 3.9명 정도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남아선호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韓國과 臺灣은 1980년대 중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 인구억제 정책을 시작한 中國도 2명 수준으로 저하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지난 20-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남아선호관의 상존으로 인한 性比(女子 100명당 남자수)의 不均衡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1960년도만 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저하되어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과거보다 3-4배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人爲的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中國은 1970년대 중반기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소위 “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하여 女兒出?인 경우 영아살해 또는 出生의 미신고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 초음파검사를 통한 선택적 人工姙娠中絶(胎兒가 女兒인 경우)의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비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1980년대 중반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 즉 인구전체에 대한 성비는 1980년의 103.9명에서 1985년에 110명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 116.9명으로 증가되었다. 성비는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1년 조사에서 출산율 종료한 부인의 경우 1자녀의 성비는 무려 206명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자녀를 위한 부인이 아들을 둔 경우 1자녀에서 斷?을 결심하기 때문인 것이다.
統計廳 자료에 의하면 성비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出?順位와 밀접하다. 1991년 출생신고자료의 경우 첫아이의 출생시 성비는 106.1명이고, 둘째아이가 112.8명이나, 셋째아이는 184.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넷째 이상의 경우는 212.3명이나 된다. 동일한 出生順位라도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91년도 3번재 출산의 경우 딸만 2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136.3으로 이들만 2명 또는 아들과 딸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性比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들을 기다리지만 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姙娠한 자녀의 性이 딸로 판명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출생한 자녀의 性構成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즉 姙娠이 인공임신중절로 歸着되는 確率은 부모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一貫性 있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관은 임신결과를 결정할뿐 아니라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性比의 不均衡을 초래하는 주요 변수로써 浮刻되었다. 특히 피임실천이 普遍化되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이용이 손쉬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人爲的이던 自然的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斷?하는 現今의 出?風土下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肯定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胎兒의 性識別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件數는 1990년 한해에 약 20,000건 정도가 되고, 1986-1990년 사이에 총 80,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출생한 여아수의 5%에 해당한다. 현재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年間總出生數의 10% 미만에 불과한 3번재 이상의 출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년간 출생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둘째, 첫째出?順位로 확산된다면 성비의 불균형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어 전통적 結婚慣習의 崩壞등 인간의 生態界를 파괴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社會人口學的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結論的으로 性比의 不均衡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 意識構造인 남아선호관의 常存과 최신의 醫療技術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是正하기 위한 제반 社會制度的支援施策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Many demographers and population planners have considered parental preference for sons in Asian countries as a major barrier to reducing fertility. Nevertheless, some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have achieved replacement level fertility notwithstanding their societies' strong adherence to son preference. These countries now show evidence of changes in the sex ratio at birth in three levels-in the population at large, in the family, and in birth orders-and those changes are probably due to preference for sons and small-family norm, by preference or coersion. In this paper we have presented evidence of the changes in Korea and China and discussed their demographic, social, medical and health, and economic implications. The principal means used to alter sex ratios are sex-selective abortion, differential contraceptive used according to the sex distribution of children within a family, selective infanticide, and hiding female births. The last two means probably operate only in China.
The Asian countries that have recently achieved low fertility show rising sex ratios at birth since about 1985. In Korea, moreover, certain geographic! areas present unusually high sex ratios in recent years. An inverse relationship is now observed between the sex ratio and family size, suggesting that parents who have had sons in their early reproductive lives tend to stop childbearing early but those who have had daughters tend to continue. The sex ratio of siblings jumps at a certain birth order, implying parental manipulation of gender beyond the acceptable family size. For a given family size, whether small or large, the sex ratio of the lastborn children is extremely high, indicating a parental tendency to stop child bearing when a son arrives.
The decrease in family size as a consequence of artificial sex control in Korea appears to be negligibly small when the family- building process is patterned for couples with completed fertility. Average family size would decrease from 2.60 to 2.30 children, an 11 percent decline, however, if sex preference were to disappear. By our medium-level estimation, during 1986-90 about 76,000 female births were averted by selective abortion in Korea, corresponding to about 5 percent of all potential female births.
A marriage squeeze due to the imbalanced sex ratio is popularly feared. If one assumes that the customary age difference of four years between a husband and wife is the only criterion for mate selection, then it follows that when girls aged 1-5 years in 1990 (the first age cohort subjected to sex-choice technology) reach marriageable age, about 50 percent of their potential husbands will face a shortage of brides. This situation results largely from declining fertility, however. Another likely consequence of the imbalance in the family-size-specific sex ratio is that girls will be further disadvantaged in education, childcare, and opportunities, because large families, whose resources are generally more stretched than those of small families, are composed predominantly of girls and small families predominantly of boys. On the other hand, boys may encounter more problems of socialization than girls, as the last-born child and the only child, who are known to be very pampered in Asian societies, are likely to be boys.
The safety of selective abortion can be a serious problem, particularly since the sex determination of fetuses is done mostly by means of the relatively inexpensive ultrasonar technique, which is not effectively applicable until the second trimester of pregnancy. The medical costs of sex determination and subsequent abortion can be substantial, especially if couples rely on more sophisticated techniques than the ultrasound method. Recently, selective abortion has become a controversial social and ethical issue. In Korea harsh regulations against the procedure have been enacted, making some believe that the worst is over. Trends in the sex ratio at birth in the low-fertility Asian countries will need to be watched closely in the next few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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