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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초기 정부의 식량정책은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변했다. 양곡 배급정책만 보더라도 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배급제에서 특수대상을 대상으로 한 중점배급제로, 중점배급제에서 수배대상을 최소화한 최중점배급제로, 최중점배급제에서 다시 균등배급제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최소한 수배 인원을 새롭게 확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질 틈도 없이 다시 정책이 바뀌었다.
정부의 양곡 매상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제적 매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가에 준거한 양곡매상을 표방하였으나 실제 양곡매상가는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결국 1948년산 추곡매상이 실패하자 양곡시장을 자유화하고, 정부의 양곡 매상량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배급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양곡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하기 위해 양곡시장을 자유화하였으나 그것은 양곡시장과 양곡상인의 육성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다. 양곡시장이 자유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미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아무런 대책도 동반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미가가 앙등하자 임기응변식으로 정부 보유미를 방출하여 미가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정부 보유미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도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양곡정책의 실패는 쌀값에 그대로 반영되어, 1949년 4월 중순 소두 한 말 당 750원하던 서울의 쌀값이 불과 1년 만에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랐고,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2,850원으로 앙등하였다.
이렇게 미가가 앙등하자 종래 양곡의 자유매매와 반입이 허용되면 미가가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고 낙관하던 정부 당국자는 비로소 미가 앙등의 원인이 “통제로부터 자유로 전환할 때에 자유시장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부터라도 자유시장을 육성하여 미가를 조절할 것이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양곡정책은 잇달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가게 되었다.
정부의 양곡 매상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제적 매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가에 준거한 양곡매상을 표방하였으나 실제 양곡매상가는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결국 1948년산 추곡매상이 실패하자 양곡시장을 자유화하고, 정부의 양곡 매상량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배급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양곡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하기 위해 양곡시장을 자유화하였으나 그것은 양곡시장과 양곡상인의 육성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다. 양곡시장이 자유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미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아무런 대책도 동반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미가가 앙등하자 임기응변식으로 정부 보유미를 방출하여 미가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정부 보유미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도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양곡정책의 실패는 쌀값에 그대로 반영되어, 1949년 4월 중순 소두 한 말 당 750원하던 서울의 쌀값이 불과 1년 만에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랐고,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2,850원으로 앙등하였다.
이렇게 미가가 앙등하자 종래 양곡의 자유매매와 반입이 허용되면 미가가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고 낙관하던 정부 당국자는 비로소 미가 앙등의 원인이 “통제로부터 자유로 전환할 때에 자유시장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부터라도 자유시장을 육성하여 미가를 조절할 것이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양곡정책은 잇달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가게 되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양곡 매상정책
Ⅲ. 양곡 배급정책
Ⅳ. 미가조절책의 실패와 미가 앙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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