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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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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1993.10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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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스트 정치경제학이 설정한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에 관한 명제를 합리적 행위자의 모형에 의거 조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와 관련하여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나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에 배타적으로 안주하기보다 노동계급 자체 내의 문제로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 엄존한다는 인식하에 “셈에 밝은” 합리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직면하는 전환 비용이나 집합적 행위문제가 적어도 발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환비용과 집합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노동ㆍ자본의 역학관계에 있어 “남의 탓”(tua culpa)보다 ‘나의 탓’(mea culpa)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맑시스트들 사이에 회자되는 ‘남의 탓 오류’(tua culpa fallacy)를 수정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계급의 합리성이 합치될 수 없다는 올슨ㆍ부커넌 모델과 쉐보르스키의 모형이 시사하는 점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이들 모델에 내재한 경직성에 유의하는 나머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성패는 homo economicus로서 프롤레타리안의 비용절감 속성의 차원에서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가 직면하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구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프롤레타리안이 축자적 선호의 소유자로서 확실한 이득과 불확실한 더 큰 이득의 영역에서는 보수적 합리성을 원용하는 반면,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더 큰 손실의 영역에서 모험적 합리성을 구사하는 존재라는 점에 유의할 때, 혁명의 역설의 명제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집합적 행위나 전환 비용의 문제보다 확실한 이득의 대안으로 현 자본주의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절박한 과제로 사료된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혁명
Ⅲ. 노동계급과 혁명의 역설: 합리적 행위자와 결정 환경
Ⅳ. 결어와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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