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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상)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291 - 3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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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급증한 군부의 정치개입 현상의 반대경우라고 할 수 있는 군부의 정치 퇴진 현상이 1980년대에 들어와 남미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장기간 동안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군부가 정치권력을 민간정부로 이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남미국가들을 주대상으로 하여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군부퇴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미국가들을 주요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의 결과가 과연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용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군부퇴진의 다섯가지 조건들을 태국(1944, 1973, 1992), 필리핀(1986), 한국(1987)에서 관찰된 다섯 차례의 군부퇴진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군부지배에 대항하는 민간인 반대세력의 성장이라는 조건이 다섯 차례의 퇴진에 다 존재함으로써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조건이었으며, 그 빈도수에서 뿐만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도 1944년 태국에서의 퇴진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빈번히 나타난 조건은 군부정권의 정책 실패로서 태국(1944, 1973)과 필리핀(1986)에서의 세 차례의 퇴진에 영향을 미쳤으며, 1944년 태국의 경우에서는 군부정권의 친일본 정책의 실패가 가장 중요한 퇴진의 조건이었다.
세번째로 빈번히 나타난 조건은 군내부의 분열(1973 태국; 1986 필리핀)과 외국의 압력(1944 태국; 1986 필리핀)이 각각 두 번씩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군내부의 마르코스에 대항한 반대파벌의 저항이 마르코스정권 붕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외국의 영향력이 퇴진의 조건으로 존재한 경우는 퇴진의 직접적인 조건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군부에 의한 퇴진 결정은 다섯 차례의 퇴진 중 유일하게 한국의 경우에서만 존재하였으며, 이 경우에서도 군부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민간인 반대세력이라는 외부적 압력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문헌고찰
Ⅲ. 태국
Ⅳ. 필리핀
Ⅴ. 한국
Ⅵ.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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