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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발행연도
1995.12
수록면
523 - 5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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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통합, 즉 시민사회의 결속은 시민이 가진 정치의식에 좌우되며, 이 정치의식은 정치교육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정치교육은 정당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고 부정적 정치현상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은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올바른 시민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통일을 위한 정치교육의 실상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을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정치교육은 서독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통일의 주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는 동독주민들을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적 다원주의체제에로 동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내적 통일기반의 조성에 정치교육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을 통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 따라서 이를 모범으로 삼아 통일 이전에 남한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물론 통일 후 남북 이질화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정치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은 제도보다 의식면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점에서 장기적인 대비책으로 통일정치교육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무엇보다도 전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진실과 비판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최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다원주의체제를 형성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주의체제에서의 정치교육의 개념과 내용
Ⅲ. 독일 정치교육의 특성 :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Ⅳ. 정치교육 담당기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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