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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411 - 4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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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 의회에서의 군사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방상임위원회의 구성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치적ㆍ경제적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제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 군산복합체의 성장에 대한 여러 이론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동시에 미국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특성에 천착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국방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배분정치론의 입장과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해 왔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이론들이 제시하는 주요 변인들을 분석모형에서 통제해 내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48개 주들의 1959년 부터 1989년 까지의 30년에 걸친 군수구매의 실적과 이데올로기적 성향 및 그 변화가, 하원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그 주 출신 의원들의 수와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델로는 종속변수 분포의 특성에 따라, 각각 포아송 회귀분석 모델과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들 분석모델을 사용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성향이 강한 주에서 소속의원들을 국방위원회에 많이 진출시켜 왔고; 둘째, 하원 국방위원회는 군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과잉 대표해 왔으며; 셋째, 국방위원회의 충원에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 패턴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30년 간 각 주들이 점유하는 국방위원회의 의석은 관례적인 할당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평형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이 평형이 흔들리면 다음 회기에 곧 바로 이전의 평형상태로 되돌아 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방상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과 군수산업의 경제적 영향이 강한 지역 출신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또 이러한 구성은 지난 3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됨으로써, 의회에서의 팽창적인 군수산업정책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의회 상임위원회와 배분정치론
Ⅲ. 국방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상의 특성
Ⅳ. 실증분석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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