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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민족적 과제는 평화통일 성취와 한반도내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1991년 12월에 남북한 쌍방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그러나 합의를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남북한 관계개선은 장애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그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조문파동,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개발정책추진, 미국과의 직접협상과 남한 배제정책, 남한의 일관성 없는 대북한정책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는 남북한의 군사대치상황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쌍방간의 관계개선은 일시적이거나 기만적인 임기웅변적 정책 변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해야 하고 그 주된 방법이 군비통제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의 관계개선의 근본적 접근은 군비통제의 실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동안 남북한 양측이 제안해 온 군비통제안을 비교분석하여 그 진의와 실현 가능성 및 현실적 한계성을 고찰하여 새로운 대얀 구상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한국측은 아직 북한측이 제안한 것과 같은 “포괄적인 군비통제 안”을 제안한 바 없다. 그래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군비통제 실현을 위해 북한측 제안에 대응하는 한국측의 군비통제안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모델은 운용적 군비통제(신뢰구축 및 위기안정조치등)과 구조적 군비통제(실질적인 군사력 감축)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현단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0여년동안 북한이 제안한 군비통제안의 요점은 ① 주한미군철수, ② 남북군사력 10만선 유지선까지 감축, ③ 한반도 비핵지대화등이었으나, 1988년의 “포괄적 평화방안”과 1990년의 “조선반도 평화군축 방안”에서는 북한이 위의 군축방안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신뢰구축문제를 포함시킴으로서 상당히 현실적 접근에 가까이 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여전히 정치문제와 군사문제의 일괄타결과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또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기도하고 남조선혁명의 기본 노선에 입각한 선전적 색채를 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구조적 군비통제(군축)를 운용적 군비통제(신뢰조성 및 위기감소와 안정조치)보다 더 강조하고는 있지만 군비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합의의 실마리는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군비통제안은 기본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신뢰조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구조적 군비통제(군축)와 위기감소 안정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의도를 의심해온 남한측이 북한의 책략에 말려 기존의 안정상황을 해치고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이제 북한이 포괄안을 내놓은 이상 남한도 포괄적인 군비통제안을 내어놓는다면 쌍방간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군비통제 협상에 임하려면 남한측은 보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포괄적 안 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고 적정수준의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어느 시한까지는)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안를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군사적인 예비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위기감소 빛 안전조치구축, 단계적 군비축소, 공격무기축소,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방위태세전환, 외국군의 역할변경과 한반도 군비통제과정 및 이후의 안정보장수단제공, 검증과 사찰 및 국제보장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기습공격(의도와 역량 및 배치)을 예방하는 것이 한국측의 당면한 안보목표이므로 위기감소와 안전조치의 쌍방합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동안 남북한 양측이 제안해 온 군비통제안을 비교분석하여 그 진의와 실현 가능성 및 현실적 한계성을 고찰하여 새로운 대얀 구상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한국측은 아직 북한측이 제안한 것과 같은 “포괄적인 군비통제 안”을 제안한 바 없다. 그래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군비통제 실현을 위해 북한측 제안에 대응하는 한국측의 군비통제안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모델은 운용적 군비통제(신뢰구축 및 위기안정조치등)과 구조적 군비통제(실질적인 군사력 감축)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현단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0여년동안 북한이 제안한 군비통제안의 요점은 ① 주한미군철수, ② 남북군사력 10만선 유지선까지 감축, ③ 한반도 비핵지대화등이었으나, 1988년의 “포괄적 평화방안”과 1990년의 “조선반도 평화군축 방안”에서는 북한이 위의 군축방안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신뢰구축문제를 포함시킴으로서 상당히 현실적 접근에 가까이 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여전히 정치문제와 군사문제의 일괄타결과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또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기도하고 남조선혁명의 기본 노선에 입각한 선전적 색채를 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구조적 군비통제(군축)를 운용적 군비통제(신뢰조성 및 위기감소와 안정조치)보다 더 강조하고는 있지만 군비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합의의 실마리는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군비통제안은 기본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신뢰조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구조적 군비통제(군축)와 위기감소 안정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의도를 의심해온 남한측이 북한의 책략에 말려 기존의 안정상황을 해치고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이제 북한이 포괄안을 내놓은 이상 남한도 포괄적인 군비통제안을 내어놓는다면 쌍방간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군비통제 협상에 임하려면 남한측은 보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포괄적 안 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고 적정수준의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어느 시한까지는)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안를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군사적인 예비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위기감소 빛 안전조치구축, 단계적 군비축소, 공격무기축소,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방위태세전환, 외국군의 역할변경과 한반도 군비통제과정 및 이후의 안정보장수단제공, 검증과 사찰 및 국제보장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기습공격(의도와 역량 및 배치)을 예방하는 것이 한국측의 당면한 안보목표이므로 위기감소와 안전조치의 쌍방합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요점
Ⅱ. 북한측의 “군축”안
Ⅲ. 한국측의 “군비통제” 안
Ⅳ. 남북한 군비통제안 작성시의 고려사항
Ⅴ.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방향 : 개념적 모델
Ⅵ. 결론 : 적극적 자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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