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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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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379 - 3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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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의 변화는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안보비용을 피하면서 안보의 취약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위협 세력에 편승하는 외교정책(bandwagoning)과 이와는 반대로 위협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와 유대를 강화하는 균형 외교정책(balancing)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위협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만약 위협 세력이 강대국일 경우,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관계는 약소국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약소국은 위협적인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려는 편승 외교정책을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약소국의 편승은 강대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한 외교정책이다. 현실주의에서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하기 어려운 약소국은 적대 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요구를 편승 과정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균형 외교정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편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안보 극대화를 위한 최선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갈등관계에 있거나 우호적이지 못한 강대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약소국의 시도는 굴복의 의미로 항상 단정하기 어렵고, 그 과정도 쉽게 단순화하기 어렵다.
현실주의의 이런 편승이론은 북한의 편승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편승 과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북한의 외교정책 사례를 통해서 현실주의의 한계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미북관계는 약소국의 편승외교정책에 대한 현실주의 주장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은 현실주의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룬 약소국의 편승 과정에 대해 기대와는 다른 양태를 보여주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편승정책은 안보 위협을 느끼는 약소국의 편승이 강대국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고, 약소국이 강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약소국의 외교정책 변화
Ⅲ.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通美封南
Ⅳ. 북한의 갈등적 편승의 구조와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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