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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의회의 로비청문회자료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연구 자료를 기초로 미국에서 새로운 종합적인 로비규제법을 탄생시킨 정치적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축으로 미국 상하원에서의 로비개혁논의 및 그 산물로 이루어진 ‘95년 로비공개법’을 분석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미의회는 로비활동을 청원권의 연장으로 보는 연방최고법원의 사법적 판단 이후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의 개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해외통상로비의 급격한 확대, 7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워싱톤 로비스트들의 극성스러운 활동과 ‘회전문현상’,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민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은 로비개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더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7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자원배분기능강화, 그리고 의회의 재조직화라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미국내 로비활동의 방식과 절차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로비정치의 현실을 제도의 개혁에 반영할 필요성도 있었다.
95년 로비공개법온 미국로비정치의 이러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미의회의 철저한 타협과 합의정신의 산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회내의 이러한 타협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규정은 크게 완화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대신, 초당적 합의가 손쉬웠던 해외로비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5년 로비공개법에서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왔던 풀뿌리로비조항이 전면 삭제된 것은 로비활동의 규제에 대한 의회내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여전히 입법기술상의 조정여지를 뛰어 넘은 선에서 아직도 잠복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95년 로비공개법온 미국로비정치의 이러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미의회의 철저한 타협과 합의정신의 산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회내의 이러한 타협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규정은 크게 완화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대신, 초당적 합의가 손쉬웠던 해외로비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5년 로비공개법에서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왔던 풀뿌리로비조항이 전면 삭제된 것은 로비활동의 규제에 대한 의회내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여전히 입법기술상의 조정여지를 뛰어 넘은 선에서 아직도 잠복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미의회의 로비개혁논의
Ⅱ. 로비규제의 정치적 함의
Ⅲ. 로비정치의 환경변화와 로비방식의 변화
Ⅳ. 1995년 로비공개법의 성립과정과 그 주요 내용
Ⅴ. 로비공개법의 새로운 쟁점과 향후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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