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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이 역내에 급속한 무역팽창을 야기시킴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역내 국제관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를 이론적ㆍ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경험적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역내의 무역상호의존이 지역관계에 협력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오히려 분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자유주의적인 입장도 무역 상호의존의 어떤 비대칭 의존효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대부분이 표면상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이론적 연계가 모호하거나 실증적 증거가 빈약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란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보다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 무역의 국제적 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급속한 무역증대는 표면상 역내 국제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평화적인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역내 주요국가들의 일원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의 급속한 무역팽창은 역내 국제 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협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원적 사례의 심층적인 분석 결과는 무역의 국제협력효과에 대해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볼 필요를 지적한다. 비록 무역과 국제협력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주장하는식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증대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연에 무역상호의존 또한 국제관계에 의해 역으로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이 그 자체로 국제협력에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과적 효과』를 갖는다기 보다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적인 효과」를 갖는다고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의 국제 효과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는 쌍무무역의 팽창에 의해 초래되는 민감성 의존의 부담효과-수평적 상호의존의 증대-보다 무역구조에 의한 취약성의존-수직적 상호의존-의 부담효과 즉,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의 구조나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국들 사이에 취약성의존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무역상호 의존이 교역상대국간에 협력증진이나 갈등감소로 나타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팽창은 역내 교역국가들 간의 수평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는 기여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지역 명화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표면상 무역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무역구조가 지나치게 편향 되거나 왜곡되어 이 지역의 상호교역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교역탄력성의 감소에 따른 긴장과 마찰의 악순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최근 무역팽창에 따른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교역국들 간에 무역 불균형, 특혜 및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등 경제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구조를 고려할 때, 역내 교역국들간의 무역구조가 교역탄력성을 한계화(Marginalize) 시키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들간에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무역증대가 실질적으로 지역협력이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역탄력성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일방적ㆍ공격적인 대외 무역정책의 운영 보다는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구조에 기초한 상호적응적 무역정책을 유도하여 역내 무역상호의존의 취약성의존을 증대하는 한편 또한 돌발적인 지역분쟁이 지역경제의 교역구조를 해치지 않도록 분쟁조정이나 억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급속한 무역증대는 표면상 역내 국제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평화적인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역내 주요국가들의 일원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의 급속한 무역팽창은 역내 국제 관계에 분쟁적이기 보다는 협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원적 사례의 심층적인 분석 결과는 무역의 국제협력효과에 대해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볼 필요를 지적한다. 비록 무역과 국제협력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주장하는식의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증대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연에 무역상호의존 또한 국제관계에 의해 역으로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이 그 자체로 국제협력에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과적 효과』를 갖는다기 보다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적인 효과」를 갖는다고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의 국제 효과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는 쌍무무역의 팽창에 의해 초래되는 민감성 의존의 부담효과-수평적 상호의존의 증대-보다 무역구조에 의한 취약성의존-수직적 상호의존-의 부담효과 즉,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의 구조나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국들 사이에 취약성의존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 이원적 상호교역 탄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무역상호 의존이 교역상대국간에 협력증진이나 갈등감소로 나타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팽창은 역내 교역국가들 간의 수평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는 기여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지역 명화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표면상 무역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무역구조가 지나치게 편향 되거나 왜곡되어 이 지역의 상호교역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교역탄력성의 감소에 따른 긴장과 마찰의 악순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최근 무역팽창에 따른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교역국들 간에 무역 불균형, 특혜 및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등 경제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구조를 고려할 때, 역내 교역국들간의 무역구조가 교역탄력성을 한계화(Marginalize) 시키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들간에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무역증대가 실질적으로 지역협력이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역탄력성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일방적ㆍ공격적인 대외 무역정책의 운영 보다는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구조에 기초한 상호적응적 무역정책을 유도하여 역내 무역상호의존의 취약성의존을 증대하는 한편 또한 돌발적인 지역분쟁이 지역경제의 교역구조를 해치지 않도록 분쟁조정이나 억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이론적 틀과 가설의 구성
Ⅳ. 조사설계 방법과 자료수집
Ⅴ. 연구분석의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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