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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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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323 - 3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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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적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통신산업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통신산업의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특정통신분야의 구조조정정책의 패턴은 종래 국가중심주의에서 크게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제도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함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통신산업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 걸쳐 발생한 제도적 구조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시장지향적인 정책사고의 출현과 이로 인한 국가관료제의 집권성, 국가-기업간의 관계 등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같은 제도적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허니문이론, 외부압력이론 그리고 위기이론 등의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 말에 발생한 경제적 위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보통신산업정책의 변화 : 국가중심주의에서 코프라티즘으로
Ⅲ. 제도적 구조의 변화
Ⅳ. 제도변화의 요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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