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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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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1997.11
수록면
109 - 1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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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를 계기로 점점 더 활성화 되어가는 지방정치의 문제를 행위자 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교론적 관점의 분석틀을 거시적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의 연장선상에서 1980년대 후반을 전후로 한 한국의 지방(도시)정치적 측면을 고찰해 보았다.
기존의 지방정치적 측면은 주로 법과 체도를 위주로하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간간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들어 조절이론적 관점의 도시정치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정치의 보다 구체적 실상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행위자 중심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오랜 지방정치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제기된 지방정치의 이론을 살펴보고 비판적 수용의 입장에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서구이론의 비판적 수용 과정은 공동체 권력구조 연구를 둘러싼 다원론자와 엘리뜨 논자간의 논쟁을 도시정권론(urban regime) 차원에서 섭렵하고 이 논쟁을 다시 한번 비교론적 측면에서 조감함으로써 실행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치의 행위자적 분석을 위하여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유형,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시장간의 역학관계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도시 정치 이론의 비교론적 함의
Ⅲ. 한국의 경우
Ⅳ.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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