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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4호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249 - 2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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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참여증대를 위한 지역분권화 노력에 있어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뉴욕시의 중심 참여기제인 지역위원회에 대하여 그 배경, 구성,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향후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뉴욕시의 지역위원회제도는 주민에 대한 수권으로서의 정치적 분권과 행정권한의 지역분산이라는 행정적 분권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실행된 분권화 실험 중 가장 광범하고 획기적인 것 중 하나인 바, 뉴욕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정책과정의 능률편향을 완화하고 민주성을 고양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형평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으나 이에 필적할 만한 긍정적인 효과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뉴욕의 경험은 참여제도부재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정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는 바, 본 논문은 동 제도의 적용시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참여와 지역분권
Ⅱ. 미국 뉴욕시의 주민참여기제: 지역위원회
Ⅲ. 평가
Ⅳ. 한국적 적용모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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