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럽정치에 있어 주권과 통합

이상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균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267 - 28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유럽정치에 있어 통합과 주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초국가적 협력과 상호의존성 증대는 국가의 역할과 주권의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분화(fragmentation)되고 주권의 개념이 기능화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는 통합의 발전이 국가의 기능과 주권에 원심력적 영향을 미쳐 권력이 국가에게만 독점되지 않고 유럽차원의 기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초국가적으로 재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합의 진전에 따른 국가의 분화나 주권의 기능화가 반드시 국가권력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권의 개념도 함께 변화한다는 점에서 통합과 주권이 필연적으로 영합적(zero-sum)인 관계가 아니라 정합적(positive-sum)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유럽통합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통합과정을 통해 유럽연합의 초국가성과 개별국가의 권한은 모두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통합으로 상징되는 현대유럽정치에 있어 주권과 통합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나 국제기구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초국가적 관리체제의 한 형태이다. 회원국들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있다. 유럽통합이 지금까지의 국가간 규제완화나 장애요인 제거라는 소극적 통합에서 유럽정체성(European identity) 추구와 공동체이익(Community interests)의 극대화라는 적극적 통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초국가성과 회원국들의 다원성 사이에 보다 원활한 조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균

소속기관 한국정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6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통합연구의 역사사회학적 전망: 유럽적 시각

조홍식 국제정치논총 2011 .03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을 중심으로

박재영 다문화콘텐츠연구 2008 .12

유럽식 복지모델의 특징과 문제점

황준성 , 윤여협 사회과학논총 200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15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