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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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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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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종류와 직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공직분류체계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현행 공무원의 종류구분 및 직급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공무원 종류구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① 종류구분의 무원칙성, ② 행정직 위주의 일반직 분류구조, ③ 종류구분의 다양성 부족 을 지적하였다. 직급체계와 관련해서는 ① 공무원 종류별 직급체계의 미비, ② 9직급체계의 한계, ③ 기술직군의 승진 한계, ④ 직렬간 승진 기회의 불균형, ⑤ 기능직 등급체계의 하위직 집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공무원 종류구분과 종류별 직급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다양성, 전문성, 형평성, 탄력성을 제시하면서, 공무원 종류구분을 직무성격과 경력발전유형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원화할 것과 현재의 9직급구조를 조직관리상의 보직체계에 상응하도록 일반계층, 관리계층 및 정책계층의 3개 계층구조로 단순화하는 대신, 15등급의 보수등급체계를 도입하여 직급체계를 현재의 직급간 승진개념에서 보수등급간 승격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공무원 종류구분의 실태 분석
Ⅳ. 직급체계의 실태 분석
Ⅴ. 개선 방안
Ⅵ. 연구의 함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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