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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세헌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261 - 28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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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민주화 개혁시기에 의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가 왜 그 후 국회법 개정에 의해 축소되었는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전후 미국식 상임 위원회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후의 설제 운영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한 결과,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축소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기본적인 권력구조는 영국식인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의회의 관습은 미국식의 상임위원회제를 채택한 제도적 불일치 현상에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상임위원회제는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배경으로 발달해 온 것이므로, 일본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결합되어 있는 의원내각제에는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였다. 하지만 점령당국은 관료로부터 국회를 독립시키려는 목적 하에 도입을 강행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미국식 제도의 도입에는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결국 점령체제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GHQ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점령이 끝난 뒤, 일본의회 관계자 스스로가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다.
#의회개혁 #국회법 개정 #의원내각제 #상임위원회 #GHQ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제국의회의 제도 및 운영
Ⅲ.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도입과정
Ⅳ. 초기 국회에 있어서 미국식 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과 국회법 개정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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