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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07 - 12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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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제 정부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창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의 하나는 잦은 분점정부의 등장에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분점정부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요인을 크게 두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분점정부의 등장은 (1)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다당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2) 대통령 선거가 양자 경쟁보다는 줄곧 다자간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다당제와 다자간 경쟁이 나타나는 제도적, 정치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연구는 주로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당제가 나타나는 것은 (1) 분절화 된 지역균열구조의 성격과 (2) 대선,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주기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둘째, 대선의 선거경쟁이 양자대결보다 다자간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후보들 또는 정당들 간에 선거연합이 활성화되어 있기보다는 주로 회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연합의 회피는 지역 간의 극심한 거리감, 유권자들의 취약한 전략투표, 그리고 단임제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대통령제 #여소야대 #다당제 #다자경쟁 #선거연합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의 양상
Ⅲ. 다당제-대통령제 정부의 역설: 선거제도, 균열구조, 선거주기
Ⅳ. 선거연합 회피의 역설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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