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75 - 197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국내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의 교착상태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칠레 FTA는 4년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현재의 상태로라면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요약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국내행 위자의 측면에서는 농업이해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농업이해연합(agricultural interest coalition)의 존재와 강한 영향력 그에 반해 한-칠레 FTA에 대한 확고한 지지그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국내제도적 측면에서는 협상안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해당사자가 협상안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협상안 결정구조, 협상안을 둘러싼 정부부처내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능이 약한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와 뉴라운드 출범 이후 한국 농업의 위기의식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선거 주기적 환경은 한-칠레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그리고 FTA협정의 빠른 확산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한­칠레 FTA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와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통상부처에 국한되고 범정부, 나아가서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다른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 #양면게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내협상 #국내제도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대외경제정책과 국내정치: 이론적 논의
Ⅲ. 한-칠레 FTA의 분석
Ⅳ. 결론: 이론적,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칠레의 국방과 방위산업
편집부 국방과 기술 2006 .02
칠레의 민주화와 복지체제 :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을 중심으로
정한범 라틴아메리카연구 2013 .08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의 영향과 평가 : 한·칠레 FTA 협정을 중심으로
박현희 무역학회지 2013 .04
해피엔딩 ‘칠레 광부 구조’
전병근 관훈저널 2010 .12
제국과 식민지에서의‘제국’ : 20세기 전반기 일본과 한국에서‘제국’의 개념적 기능과 인식
이삼성 국제정치논총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