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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99 - 21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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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구성주의 시각에서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정책을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체성 정치는 집단내 동일시 작업과 외부집단과의 구별짓기를 주내용으로 한다. 탈냉전기 들어 북한은 열악해진 대내외적인 정책환경에 직면해 국가정체성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 개입시켰다.
분석 결과 제네바합의까지 북한은 국가주권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대결적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일시적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양국간 대화국면도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계정상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력 분포와 체제 정향에서 차이가 명백한 국가관계에서 정체성 정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런 분석은 현 부시정부 하에서 북한의 정체성 정치가 딜레마에 놓여있음을 말해준다.
#국가정체성 #정체성 정치 #비확산 규범 #벼랑끝외교 #체제생존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대미정책
Ⅲ. 정체성 정치의 제한적 효과
Ⅳ. 정체성 정치의 제약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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