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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307 - 32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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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계 수립된 신국제경제질서는 존 러기(John Gerard Ruggie)가 지적했던 바처럼, 각국의 정치경제가 갖는 상이한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의 추구가 국제자유주의경제의 규범, 규칙의 심대한 위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유주의 국제레짐과 구별된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러기가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고 불렀던 이 체제가 어떤 국내정치적, 제도적 조건하에서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기존의 문헌들은 내장된 자유주의의 형성과 지속, 그리고 붕괴를 미국의 헤게모니, 냉전, 세계경제구조 등과 같은 체계적 수준의 변수들로써 설명해왔다. 필자는, 내장된 자유주의가 아직도 국제경제 질서의 기본축이라는 가정하에, 전후의 체제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미국의 상대적 약화, 탈냉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동과 같은 체계적 수준에서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온존되었던 국내정치적, 제도적 변수들에서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기존의 접근법들을 일별한 뒤에 이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을 통해 종전 직후 시기, 즉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주요 레짐참여국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에서 사회적 목적과 자유주의 시장질서의 결합이 서로 다른 제도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던 과정을 분석한다. 미국에서의 복지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융합, 영국에서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와 스털링 정책간의 긴장, 프랑스에서의 노동배제적 전후 재편의 문제, 서독에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은 내장된 자유주의가 단순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경제로의 수렴이 결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각국의 정치경제가 정책적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짐으로 인해 국제적 정책조율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이 논문은 끝맺는다.
#내장된 자유주의 #사회적 목적 #역사적 제도주의 #구성주의 #러기

목차

논문요약
Ⅰ.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Ⅱ. 내장된 자유주의의 제도주의적 설명
Ⅲ. 내장된 자유주의의 국내정치와 제도적 배열: 하나의 비교분석
Ⅳ. 사회적 목적의 상호이해로서의 국제적 정책조율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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