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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
발행연도
1983.12
수록면
383 - 3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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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確實性은 政策의 基本屬性이다. 不確實性은 知識의 不足으로 未來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 만약 사람들의 지식이 확대되어 政策問題에 不確實性이 없어져버리면 政策問題는 技術的 問題로 환원되어 버린다. 政策은 우리가 바라는 무엇을 성취하려는 行動과 관련되므로 不確實性이 없다면 더 나은 成就方法을 선택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政策決定은 “不確實性을 어떻게 解決하느냐”로 換言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간혹 規範的 決定理論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마치 政策決定에서 不確實性이 없는 問題를 다루듯 說明하고 있다. 그래서 未來를 豫測하고자 하면 점을 치듯 쉽게 내다볼 수 있고, 行動의 結果를 사전에 모두 알 수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으나, 최소한 政策問題에 관한 한 非現實的인 주장인 것 같다. 政策問題는 보통 문제의 규모도 방대하거니와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이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무엇을 이룩하고자 하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정책문제는 複雜하고 模糊하여 그 結果를 豫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不確實性 때문에 政策決定이 어렵다.
이 글에서는 政府組織이 政策決定狀況에서 不確實性을 解決하는 類型을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많은 政策理論家들이 不確實性의 問題를 다루어 왔지만, 대부분 그것을 同質的으로 보고 解決되는 유형을 찾아내는데 그쳤다. 이 글에서는 不確實性의 성격에 따라서 그 解決方法이 달리 채택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정책결정에 연루된 不確實性이 모두 解決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책결정에서 해결되는 불확실성은 전체의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不確實性의 組織的 解決
Ⅱ. 消極的 解決로서의 不確實性의 回避
Ⅲ. 不確實性의 積極的 解決類型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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