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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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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303 - 3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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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을 추진한 미국 사례에서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국토안전부의 신설을 제외하고는, 대부처주의 원칙에 따라 내각부처의 조직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부처 국 수준의 조직변화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능과 기구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정부조직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합의기능에서 정치기구와 억업기구는 증가하였고, 법기구는 감소하였다. 통합기능에서 복지기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데올로기제조기구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생산기능과 집행기능은 상대적으로 현상유지 되었다. 생산기능에서 공적제공기구는 증가한 반면 공적생산기구는 감소하였고, 집행기능에서 관리기구는 증가한 반면, 규제기구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국가기능과 기구변화를 신보수주의 전략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강한 국가를 위한 합의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정부개혁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기구의 확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을 위한 규제기구의 감축, 직접적 경제개입의 공적생산기구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감축은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수단의 분석결과, 직접적 전달방식의 비중이 20% 수준으로 작게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점차 감소되었다. Reagan 행정부에서 민간의 생산과 정부의 계획에 의한 계약 방식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이 확대되었고, Clinton 행정부를 경과하면서 민간으로의 현금 이전을 통한 간접적 서비스 전달이 확대되었다.
#정부기구론 #행정개혁 #미국행정 #machinery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the US government agen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미국 국가행정구조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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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ㆍ권순정. 2000.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과 행정수단." 『한국행정학보』 제34집 1호, 59-81. google schola 김근세. 2001.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구조의 불일치." 『한국정치학학보』 제35집 2호, 203-223. dbpia 김근세. 2005. "영국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한국행정연구』 제14권 1호, 120-156. google schola 김태룡. 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33집 1호, 1-18. google schola 정용덕. 1993. "한국 중앙국가의 구조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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