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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353 - 37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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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초국적 규제의 형성과정, 역할, 의미 등에 관한 상이한 해석이 카르테헤나 생명안정의 정서 형성 및 실행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한다. 의정서는 GMO 교역에 관한 초국적 규제로써 기술, 환경, 무역 이슈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사례 분석 결과 특정 이론이 압도적인 설명력을 가지기 보다는 각 이론들이 의정서 형성과정의 특정 단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제형성과정에서는 NGO와 개도국의 역할이 중요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팽팽한 이해대립이 지속되었고 채택된 의정서는 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절충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다. 채택이후 의정서의 실효성은 강대국의 가입 및 비준 거부로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의정서는 GMO 교역에 대하여 국가들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행위를 외부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의정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각 국의 GMO에 대한 입장이 보다 분명해지고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집단이 형성되는 등, 국가의 이해를 보다 구체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생명과학기술 #생명안정의정서 #국제규제 #국제제도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Biotechnology #The Protocol on Biosafety #International Regulation #International Institution #GMO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논의
Ⅲ. 생명안정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리프킨, 제레미 저·전영택·전병기 옮김. 1999.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google schola 바이오안정성센터. 『바이오안정성백서 2003』(http://www.biosafety.or.kr/BiosafetyPortal/Portal/ZWhitePaper2004) . 전재성. 1999.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34집 2호. dbpia Arend, Anthony. 1999. Legal Rules and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rts, Bas and Sandra Mack. 2003. "Environmental NGOs and The Biosafety Protocol: A Case Study on Political Influence," European Environment 13 (http://www.environmental-center.com/magazine/wiley/0961-040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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