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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國民의 共通的 意見의 集合體인 大衆輿論은 個個人의 意見이 一定한 形態로 集約되어 外交政策決定過程에는 물론 國家의 主要政策決定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本 硏究는 이와 같이 重要한 大衆輿論이 外交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갖는 役割과 影響에 관한 하나의 事例硏究로써, 戰後日本의 戰後處理懸案으로 중요한 外交問題의 하나였던 韓ㆍ日國交正常化過程에서 나타난 日本國內의 大衆輿論을 分析함에 그 目的이 있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해, 筆者는 韓ㆍ日協定의 正式調印과 그 批准까지의 分析時期를 區分하여, Image 論의 視角에서 前者에서는 日本人의 對韓國觀 및 그 變遷過程, 그리고 그것이 對韓政策決定過程에 끼친 影響을 分析하였다. 後者에서는 韓國과의 國交回復에 대한 大衆輿論을 關心度, 認識度 및 贊成度 等의 세가지 觀點에서 分析하였다.
多數의 輿論調査結果를 바탕으로 한 以上의 分析에서, 大衆輿論은 外交政策의 가장 一般的인 目標에 대해 影響을 미치며, 특히 深大한 意味를 갖는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役割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例外的 狀況에서의 決定을 除外한 大部分의 경우, 現代國際政治에 있어서 外交政策決定의 一般的인 傾向은, 大衆輿論이 政策決定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는 않다. 韓ㆍ日會談을 둘러 싼 大衆輿論의 役割도 매우 重要視 되었으며, 多樣한 통로를 통하여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大多數의 國民은 外交政策上의 問題에 관해서 比較的 無知하거나 無關心하다는 事實도 認知할 必要가 있겠다.
國民의 大衆輿論이 政府의 政策決定에 대해서 影響力을 갖기 위해서는 「意見提出過程」과 같은 中間的인 段階가 必要하다. 이는 大衆輿論이 여러 組織과 個人에 의한 意見表明을 通하여 政策決定者에 게 傳達되는 過程을 말하며, 이 過程에서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는 媒介體는 意識的 輿論(Articulate Opinion)이라고 할 수 있다.
結局, 大衆的인 風潮나 輿論調査, 또는 其他 公的으로 表明된 意見이 어느 程度 影響力을 갖는가 하는 것은 해당국 政治體制의 特徵과 問題의 展開方法, 그리고 특히 政策 決定者의 態度에 依하여 多樣化된다고 하겠다.
本 硏究는 이와 같이 重要한 大衆輿論이 外交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갖는 役割과 影響에 관한 하나의 事例硏究로써, 戰後日本의 戰後處理懸案으로 중요한 外交問題의 하나였던 韓ㆍ日國交正常化過程에서 나타난 日本國內의 大衆輿論을 分析함에 그 目的이 있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해, 筆者는 韓ㆍ日協定의 正式調印과 그 批准까지의 分析時期를 區分하여, Image 論의 視角에서 前者에서는 日本人의 對韓國觀 및 그 變遷過程, 그리고 그것이 對韓政策決定過程에 끼친 影響을 分析하였다. 後者에서는 韓國과의 國交回復에 대한 大衆輿論을 關心度, 認識度 및 贊成度 等의 세가지 觀點에서 分析하였다.
多數의 輿論調査結果를 바탕으로 한 以上의 分析에서, 大衆輿論은 外交政策의 가장 一般的인 目標에 대해 影響을 미치며, 특히 深大한 意味를 갖는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役割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例外的 狀況에서의 決定을 除外한 大部分의 경우, 現代國際政治에 있어서 外交政策決定의 一般的인 傾向은, 大衆輿論이 政策決定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는 않다. 韓ㆍ日會談을 둘러 싼 大衆輿論의 役割도 매우 重要視 되었으며, 多樣한 통로를 통하여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大多數의 國民은 外交政策上의 問題에 관해서 比較的 無知하거나 無關心하다는 事實도 認知할 必要가 있겠다.
國民의 大衆輿論이 政府의 政策決定에 대해서 影響力을 갖기 위해서는 「意見提出過程」과 같은 中間的인 段階가 必要하다. 이는 大衆輿論이 여러 組織과 個人에 의한 意見表明을 通하여 政策決定者에 게 傳達되는 過程을 말하며, 이 過程에서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는 媒介體는 意識的 輿論(Articulate Opinion)이라고 할 수 있다.
結局, 大衆的인 風潮나 輿論調査, 또는 其他 公的으로 表明된 意見이 어느 程度 影響力을 갖는가 하는 것은 해당국 政治體制의 特徵과 問題의 展開方法, 그리고 특히 政策 決定者의 態度에 依하여 多樣化된다고 하겠다.
목차
한국어 초록
序論 問題意識의 所在와 視角
第一章 輿論과 外交政策決定
第二章 韓ㆍ日會談의 妥結過程에 있어서의 日本人의 對韓國觀 分析
第三章 韓ㆍ日會談의 正式調印과 大衆輿論의 態度分析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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