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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교정책연구에서 정책과학 접근법의 유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색하는데 있다. 정책과학 접근법은 공공정책의 설정과 실행에 연관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비롯되어 적어도 국내정책 분야에서는 하나의 독특한 연구절차와 방법이 개발되면서 독립된 연구분야를 형성하였다. 외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과학 접근법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미국의 경우 외교정책 평가연구에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교정책 관련 학술지에 최근 발표된 논문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직 정책과학 접근법의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에서의 외교정책 연구가 아직 적질성과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정책과학 접근법의 구조적 특성은 연구주제의 적실성과 연구방법의 과학성을 연결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안 논의는 1) 정책과학 접근법의 방법론적 특성과 그 의미, 2) 정책과학 연구방법의 구조적 특성과 내용, 3) 외교정책 연구에서의 적용실태, 4) 외교정책 평가연구에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등의 사항에 촛점을 두었으며 다음 두가지의 요점을 결론으로 추출하였다.
첫째, 정책과학 접근법은 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경험─분석적 이론과 규범이론, 그리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기대된다. 국제정치의 주요연구 분야인 외교정책평가에서도 이같은 장점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분석 연구방법은 외교정책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로 간주될만 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외교정책연구에 정책과학 접근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연구진행상 몇가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고려사항은 주로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실제연구에서 반영하기 위해 제시된다. 즉, 외교정책 평가에서는 주체국 이외의 관련국들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할 것과 평가기준으로 특정 정책의 변화에의 적응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안 논의는 1) 정책과학 접근법의 방법론적 특성과 그 의미, 2) 정책과학 연구방법의 구조적 특성과 내용, 3) 외교정책 연구에서의 적용실태, 4) 외교정책 평가연구에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등의 사항에 촛점을 두었으며 다음 두가지의 요점을 결론으로 추출하였다.
첫째, 정책과학 접근법은 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경험─분석적 이론과 규범이론, 그리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기대된다. 국제정치의 주요연구 분야인 외교정책평가에서도 이같은 장점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분석 연구방법은 외교정책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로 간주될만 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외교정책연구에 정책과학 접근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연구진행상 몇가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고려사항은 주로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실제연구에서 반영하기 위해 제시된다. 즉, 외교정책 평가에서는 주체국 이외의 관련국들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할 것과 평가기준으로 특정 정책의 변화에의 적응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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