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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影響評價에 있어서 主流는 總括評價의 立場에서 政策結果에 關한 評價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特定한 政策이 實施된 後에 초래된 結果가 原來의 目的을 達成했는지의 與否를 判斷하는 것이다. 그런 評價結果를 基礎로 한 政策的 提言은 實施된 政策의 成敗에 대한 決定과 함께 그 政策의 存廢를 決定하게 한다. 그런데 特定한 政策이 豫想대로 關心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현저하게 效果的이어서 成功을 한 경우에는 政策決定者나 管理者의 意圖와 다분히 一致하게 되어 그다지 問題가 되지 않는 事例가 많으나 그 反對로 特定한 政策이 豫想外로 實效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政策이나 事業의 規模가 클수록 간단하게 旣存政策의 存廢를 決定하기는 곤란하게된다. 물론 前者의 成功한 경우에도 旣存政策의 擴大適用등을 위해서 그렇게 成功한 原因을 糾明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原因糾明은 後者의 失敗한 경우에도 그것의 改善이나 存廢에 대한 보다 正確한 決定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절실히 要求된다. 그런 原因糾明은 政策干與의 結果에 對한 影響經路를 分析해 봄으로써 可能해지는데, 이런 政策影響經路의 分析을 바로 “狹義의 過程評價”라고 하며 政策干與變數와 結果變數間의 因果關係에 관한 分析을 主任務로 한다.
政策影響評價에 있어서 政策干與變數와 結果變數間의 因果關係에 關한 分析에는 設計本質上 時系列設計가 利點을 갖고 있으나, 旣存의 硏究들은 時系列設計下에서 變數間의 因果體系에 대한 分析을 하고 있지 않아서 本 論文은 時系列資料를 利用한 政策影響評價에서 政策干與變數 時系列과 結果變數 時系列間의 因果構造를 分析하는데 有用한 “下位目的 時系列 準實驗 評價設計 接近法”을 考察하고, 아울러 이 設計接近法에 適合한 ARIMA 模型接近法의 論理에 關하여 調査한 후, 本下位目的 時系列 評價設計 接近法의 長點 및 限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結論的으로 本硏究는 時系列資料를 利用한 政策影響評價에 있어서 政策變數와 結果 變數間의 因果關係分析은 形成的 評價의 見地에서 반드시 必要로되고, 이런 因果關係分析을 위한 理論的인 틀로서 下位目的 時系列 準實驗 評價設計 接近法이 매우 有效適切하며, 아울러 그에 適合한 分析技法으로는 ARIMA 模型 接近法임을 밝혔다.
政策影響評價에 있어서 政策干與變數와 結果變數間의 因果關係에 關한 分析에는 設計本質上 時系列設計가 利點을 갖고 있으나, 旣存의 硏究들은 時系列設計下에서 變數間의 因果體系에 대한 分析을 하고 있지 않아서 本 論文은 時系列資料를 利用한 政策影響評價에서 政策干與變數 時系列과 結果變數 時系列間의 因果構造를 分析하는데 有用한 “下位目的 時系列 準實驗 評價設計 接近法”을 考察하고, 아울러 이 設計接近法에 適合한 ARIMA 模型接近法의 論理에 關하여 調査한 후, 本下位目的 時系列 評價設計 接近法의 長點 및 限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結論的으로 本硏究는 時系列資料를 利用한 政策影響評價에 있어서 政策變數와 結果 變數間의 因果關係分析은 形成的 評價의 見地에서 반드시 必要로되고, 이런 因果關係分析을 위한 理論的인 틀로서 下位目的 時系列 準實驗 評價設計 接近法이 매우 有效適切하며, 아울러 그에 適合한 分析技法으로는 ARIMA 模型 接近法임을 밝혔다.
목차
[논문요약]
序
時系列設計上 因果構造分析의 重要性
下位目的 時系列 準實驗 評價設計 接近法의 論理
ARIMA 模型 接近法의 論理
下位目的 時系列 評價設計 接近法의 長點과 限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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