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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통치와 종속적 산업화의 상호침투적 결합이 빚어낸 한국사회의 정치적 귀결중의 하나는 독점층과 배제층간의 원심적 極化 현상이며 이는 탄압과 비제도적 저항이 교환되는 체제세력과 반체제세력의 대립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체제세력은 ‘예속적 독점자본’과 ‘국가기구 장악세력’의 지속적 유착체로 범주화될 수 있다. 반체제세력의 구성에는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의 신분적, 계급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신념과 자발적 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체제적 태도와 행동을 취하느냐의 여부를 가르는 自願性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계급구성에서 자신의 신분, 계급이 반체제적 저항의 기반으로 작용하느냐의 여부를 가르는 構造性이다. 이렇게 볼 때, 반체제세력은 自願性과 構造性을 바탕으로 체제세력에 대항하여 변혁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세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자본의 육성과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라는 양면적 기제를 통해 국가기구 장악세력과 독점자본간의 유착구조가 공고화되어 갔다. 1970년대 유신체제 기간동안 체제세력은 그 유지를 위해 독점자본의 강화와 정권세력에 대한 정비를 꾀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체제세력은 배타성과 독점성, 그리고 비민중성을 구체화하여 갔다. 이에 상응하여 저항세력은 60년대말 부터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범부문적 반체제 연합세력을 형성함으로써 결국 체제─반체제의 대립구조가 정착되게 되었다.
1970년대의 고찰을 통해 이 시기는 체제세력의 강화와 반체제세력의 강화가 동시에 나타난 시기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설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첫째, 체제세력의 강화가 반체제세력의 강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둘째, 반체제세력의 강화가 체제세력의 약화에 상응하여 나타난 제도 섬적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신체제의 붕괴가 체제세력의 붕괴나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신군부 등장이후 지금까지 체제세력, 반체제세력, 그리고 이 양자간의 역학관계는 몇 번의 변화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징후들도 아울러 발견된다. 앞으로 이 지속과 변화의 측면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반체제세력이 제도적 반대권과 여하이 연계될 것인가, 중산층이 지속과 변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체제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념적 헤게모니를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점 등이 현재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체제세력은 ‘예속적 독점자본’과 ‘국가기구 장악세력’의 지속적 유착체로 범주화될 수 있다. 반체제세력의 구성에는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의 신분적, 계급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신념과 자발적 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체제적 태도와 행동을 취하느냐의 여부를 가르는 自願性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적 계급구성에서 자신의 신분, 계급이 반체제적 저항의 기반으로 작용하느냐의 여부를 가르는 構造性이다. 이렇게 볼 때, 반체제세력은 自願性과 構造性을 바탕으로 체제세력에 대항하여 변혁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세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자본의 육성과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라는 양면적 기제를 통해 국가기구 장악세력과 독점자본간의 유착구조가 공고화되어 갔다. 1970년대 유신체제 기간동안 체제세력은 그 유지를 위해 독점자본의 강화와 정권세력에 대한 정비를 꾀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체제세력은 배타성과 독점성, 그리고 비민중성을 구체화하여 갔다. 이에 상응하여 저항세력은 60년대말 부터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범부문적 반체제 연합세력을 형성함으로써 결국 체제─반체제의 대립구조가 정착되게 되었다.
1970년대의 고찰을 통해 이 시기는 체제세력의 강화와 반체제세력의 강화가 동시에 나타난 시기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설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첫째, 체제세력의 강화가 반체제세력의 강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둘째, 반체제세력의 강화가 체제세력의 약화에 상응하여 나타난 제도 섬적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신체제의 붕괴가 체제세력의 붕괴나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신군부 등장이후 지금까지 체제세력, 반체제세력, 그리고 이 양자간의 역학관계는 몇 번의 변화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징후들도 아울러 발견된다. 앞으로 이 지속과 변화의 측면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반체제세력이 제도적 반대권과 여하이 연계될 것인가, 중산층이 지속과 변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체제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념적 헤게모니를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점 등이 현재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머리말
체제세력과 반체제세력의 개념적 논의
체제ㆍ반체제세력의 형성, 유지, 강화
체제ㆍ반체제세력의 특성과 상호 역학
맺음말 : 지속과 변화의 전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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