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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 특히 70년대 중반부터 추구하는 중화학 공업중심 발전전략에 의한 개발정책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심변수를 이용하는 이론이 대체로 타당한 설명력을 가진다.
국가중심이론은 국가변수 즉, 정부, 관료, 주요정치가 등이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행위자 및 그들의 행위에 연구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의 경우, 대통령, 청와대의 고위정책보좌관, 주요 정부부처 및 관료의 정책결정역할을 중시하며 그들이 설정하는 한국사회 및 경제에 대한 발전목표, 이념 및 정책수단을 분석한다.
국가중심이론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여 1980년중반 정부가 개방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되는 결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국내산업보호로부터 개방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게 된 원인으로는 흔히 다음의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적정한 수준으로 무역흑자를 관리, 둘째,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비, 셋째, 국내소자복지향상, 넷째, 국내산업 경쟁력향상, 다섯째, 미국으로부터 압력이다. 이러한 요인을 정책결정에 투입시키는 데에는 사회중심변수 즉, 계급,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 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나, 주요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개방정책의 시행에는 직접적으로 국내산업계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간접적으로는 국내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이익집단으로부터 반발을 받았으나, 대통령과 주요 정책관료에 의해 개방의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국가중심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국가중심변수만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설명하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 정부가 수입자유화보다는 환율조정에 보다 강하게 의존하여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사회변수와 국가변수 간의 상대적 힘이 정책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능력을 제약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환율조정이 시장개방보다는 전반적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만 환율조정과 같은 화폐정책결정에는 사회변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특정상품의 시장개방에는 사회변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한 국내반응을 얻을 수 있는 환율조정에 의해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한다.
국가중심이론은 국가변수 즉, 정부, 관료, 주요정치가 등이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행위자 및 그들의 행위에 연구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의 경우, 대통령, 청와대의 고위정책보좌관, 주요 정부부처 및 관료의 정책결정역할을 중시하며 그들이 설정하는 한국사회 및 경제에 대한 발전목표, 이념 및 정책수단을 분석한다.
국가중심이론은 우리나라의 대외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여 1980년중반 정부가 개방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되는 결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국내산업보호로부터 개방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게 된 원인으로는 흔히 다음의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적정한 수준으로 무역흑자를 관리, 둘째, 국내 인플레이션에 대비, 셋째, 국내소자복지향상, 넷째, 국내산업 경쟁력향상, 다섯째, 미국으로부터 압력이다. 이러한 요인을 정책결정에 투입시키는 데에는 사회중심변수 즉, 계급,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 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나, 주요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개방정책의 시행에는 직접적으로 국내산업계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간접적으로는 국내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이익집단으로부터 반발을 받았으나, 대통령과 주요 정책관료에 의해 개방의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국가중심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국가중심변수만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설명하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왜 정부가 수입자유화보다는 환율조정에 보다 강하게 의존하여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사회변수와 국가변수 간의 상대적 힘이 정책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능력을 제약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환율조정이 시장개방보다는 전반적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만 환율조정과 같은 화폐정책결정에는 사회변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특정상품의 시장개방에는 사회변수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한 국내반응을 얻을 수 있는 환율조정에 의해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문제의 제기
대외경제정책의 국가중심모델
정책성격과 정책결정 : 로위(T. Lowi)와 짐머만(W. Zimmerman)
통상마찰의 대응정책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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