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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1990.2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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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는 끊임없는 변동속에 있으며 그 변동은 인간욕구의 산물이고 과거 어느 때 보다 변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기대수준의 상승결과 때문이다. 이같은 변동이 발전의 방향, 즉 플러스방향으로 가속되는가 아니면 퇴보ㆍ소멸의 마이너스방향으로 진행되는가의 문제가 실로 그 사회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 중대한 발전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요소는 ‘민주화’와 ‘인간화’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서구의 개체주의적인 ‘나’와 전체적인 ‘우리’의 조화(나=우리)인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창조적 계발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사회 변동속에서 오늘날까지 44년간 이루어진 정치전개과정을 ‘정치발전’, 즉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객체의 도전에 대해 특정 정치체제인 주체의 지속적인 대응능력과 적응능력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 행위의 가속화 능력상태’인 보편성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정치사의 변천을 알몬드(G,A, Almond)의 국가 발전단계를 원용ㆍ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지을 수 있다. 즉, 외세에 의존한 남ㆍ북한 정부수립과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분단고착화를 결과한 ‘분단하의 국가형성기’(1945~1953), 한국전쟁으로 인해 강요된 일체감이 형성되었고 휴전후 자유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된 ‘분단하의 국민형성기’(1953~1961),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국민대다수의 정치참여 몇 배분이 배제되어 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ㆍ갈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나 외형적으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경제발전 아닌 ‘경제성장기’ (1961~1968), 국민의 정치ㆍ경제적 민주화의 지의표출인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 9월의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여소야대국회로 이어지고 전국적인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요구가 새로운 시대적 변혁을 창출할 즈음에 노태우 정권의 수구ㆍ반민주적 공안정국과 기득권계층의 이기주의적 개혁저지로 위기에 봉착한 당위적 의미의 ‘참여ㆍ배분정치의 시험기’ (1988~) 등이 그것이다.
분단 44년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사는 흑백논리의 교조적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가 지배하여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화로 점철된 얼룩진 역사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면면히 이어진 민중의 민주화의지는 ‘나’속에 ‘우리’의식을, 또한 ‘우리’속에 ‘나’의식을 갖추는 사회공동체, 민족공동체, 나아가 세계공동체를 향한 하나의 동인(動因)으로 숨쉬고 있고, 이는 미래 정치사회에 대해 커다란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정치사회변동의 속성
한국의 정치사적 전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啓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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