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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성격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이사건을 한국 민족사의 흐름속에 1940년대 후반의 사회ㆍ경제적 모순들과 접맥시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글에서 필자는 분단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회ㆍ경제적 모순들과 민족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 특히 남한에서의 대중폭동과 게릴라운동의 발생 배경 및 한국전쟁과 이 운동들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의 성격을 밝히고, 한국사회내의 제갈 등과 민족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왜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접근방법으로는 레이몽 아롱이 제시한 역사학적, 사회학적 연구 태도를 견지하면서 마르셀 메를르의 요인과 행위자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민족의 분열과 통합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과정과 이를 해소하려는 제 노력들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한국전쟁은 외세의 분할점령이 분단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갈등요인들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노력들의 마지막 형태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이라 정의하기에는 이 전쟁에 사용된 국가폭력의 형성과정과 국가 엘리트들의 역할에 나타난 비주체성이 너무 강하다.
민족분단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 통일 일념의 역사적 지속성에서 찾아지고 이 저항의 힘이 사회구성 혹은 분단구조에서 도래하는 것이라면, 이 투쟁에서 기선을 잡고 그 형태를 결정한 것은 행위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행위자들은 상호모순된 2중 역할을 했다. 즉, 한편으로는 이들이 2점령국들에 의해 설립된 2국가간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관리인들(state managers)로 충원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에 추진력을 주었다. 그런데 이는 논리상 한국땅에 ‘초병국가’의 설립을 원했던 중핵국가(core)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장치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한국전쟁은 민족통일의 목적을 위해 이들 행위자들이 국가폭력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운동들이 두 적대적 중핵국가들의 ‘초병국가’들에 흡수, 표출되게 된 뒤에 전쟁의 이니셔티브가 취해져서 이는 진정한 성격과는 상관없이 한 중핵국가가 다른 중핵 국가의 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졌던 것이다.
이글에서 필자는 분단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회ㆍ경제적 모순들과 민족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 특히 남한에서의 대중폭동과 게릴라운동의 발생 배경 및 한국전쟁과 이 운동들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의 성격을 밝히고, 한국사회내의 제갈 등과 민족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왜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접근방법으로는 레이몽 아롱이 제시한 역사학적, 사회학적 연구 태도를 견지하면서 마르셀 메를르의 요인과 행위자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민족의 분열과 통합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과정과 이를 해소하려는 제 노력들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한국전쟁은 외세의 분할점령이 분단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갈등요인들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노력들의 마지막 형태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이라 정의하기에는 이 전쟁에 사용된 국가폭력의 형성과정과 국가 엘리트들의 역할에 나타난 비주체성이 너무 강하다.
민족분단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 통일 일념의 역사적 지속성에서 찾아지고 이 저항의 힘이 사회구성 혹은 분단구조에서 도래하는 것이라면, 이 투쟁에서 기선을 잡고 그 형태를 결정한 것은 행위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행위자들은 상호모순된 2중 역할을 했다. 즉, 한편으로는 이들이 2점령국들에 의해 설립된 2국가간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관리인들(state managers)로 충원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에 추진력을 주었다. 그런데 이는 논리상 한국땅에 ‘초병국가’의 설립을 원했던 중핵국가(core)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장치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한국전쟁은 민족통일의 목적을 위해 이들 행위자들이 국가폭력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운동들이 두 적대적 중핵국가들의 ‘초병국가’들에 흡수, 표출되게 된 뒤에 전쟁의 이니셔티브가 취해져서 이는 진정한 성격과는 상관없이 한 중핵국가가 다른 중핵 국가의 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졌던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서론
한국전쟁의 발발요인들 : 분단과 통합의 변증법
분단체제의 정립과정에서의 남한에서의 게릴라운동
국가내 분쟁의 국제전화 : 외세개입의 요인과 그 의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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