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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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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1992.4
수록면
369 - 3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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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論文의 목적은 일본의 對北韓 政策의 本質을 糾明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受動的인 對應으로 파악되어야 하는가? 또는 한반도에서 일정한 외교적 목표를 지니고 一貫性있게 추구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정책은 국내정치의 延長線上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일본이 국제환경을 통제할 능력이 없고 外交政策機構들간에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정치지도자들이 政治的으로 민감한 외교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일본의 외교정책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일관성 없이 事態의 推移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북한을 ‘事實上의 權威’로 인정하였으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에 이를 더욱 명백히 하여 북한을 전후처리가 안된 ‘白紙’상태로 두어 장래 한반도 政勢가 변하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사실상의 권위’와 ‘백지’상태는 한반도의 주변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行動의 自由를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影響力 確保와 戰爭再發防止라는 두 가지의 外交的 目標를 가지고 정세의 변화를 주시하여 대북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일관성 없이 상황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정세의 추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을 포함하는 일본의 외교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政治文化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國際法的 地位
Ⅲ. 安保的 利害
Ⅳ. 政治的 妥結
Ⅴ.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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