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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1992.11
수록면
221 - 26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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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복지국가위기론’ 테제는 서구사회가 종전 이후 구가해온 ‘복지에 관한 합의’ 혹은 복지체계 자체가 좌우의 정치적 진영들에 의해 심각한 논박의 대상으로 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기실 그 이후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미 인식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복지체계 자체에 대한 대안찾기에 부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모형들을 제시해 주었던 서구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공공연히 운위 되고, 서구사회 불평등구조의 해소에 복지체계가 별반 기여하지 못했다는 해석들이 분분한 시절에, 한국에서의 복지 혹은 그에 관한 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적 복지현실에 비추어 복지 혹은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분명히 아직도 ‘異邦의’ 어색한 개념이다. 더구나 지난 세월 한국사회가 겪었던 정치경제적 파행은 복지에 관한 우리 논의의 실천적ㆍ이론적 낙후성을 자명한 것으로 예감케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가 더이상 정치적 선전이나 상징 혹은 구호의 차원에 머무를 수는 없는 시대에 와있다. 또한 서구의 경험은 우리에게 복지의 문제가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와 불가피하게 맞물릴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한국적’ 복지이론의 탐구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이론들에 비추어 ‘복지한국’의 경험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소론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의 적지않은 부분이 기존의 복지이론들에 대한 대별과 비판적 검토에 할애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한국의 복지현실과 전망에 대한 시론적 분석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한국적 상황에 의거한 경험적 검증은 기존이론들의 반증 혹은 변증을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한국 복지의 앞날에 대한 조심스러운 조망을 위함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고는 기존의 복지이론들이 한국복지의 앞날을 그리 밝게 전망해 주지 못한다는 점과 한국의 복지문제가 정치적 민주화와 불가피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미래의 ‘복지한국’의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관련하여 간단한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문제의 인식
Ⅱ. 이론적 검토(Ⅰ)─복지에 관한 개념적 논의
Ⅲ. 이론적 검토(Ⅱ)─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한국의 복지현실과 전망
Ⅴ. 결론을 대신하여─‘복지한국’을 위한 이론적 과제와 하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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