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중요판례연구] 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임의동행이란 무엇인가?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수사관서로 데려가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본 판례는 이를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 적법성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Q: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언제든지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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