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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규제적 성장관리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성장관리 자체에 대하여는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많은 학문적, 실무적 관심이 모아져 왔으나,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일반대중 또 직접 규제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지지하고 순응하는가에 관하여는 경험적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도시성장관리의 정책도구들을 개관하고, 특히 규제적 도구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관련시민의 법규순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문헌들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이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두 모델을 제시하면서, 수용성의 적정한 측정방법과 영향변수들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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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539-01749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