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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8권 제5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53 - 16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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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Seoul has been maintaining a special program of national housing provision, which uses a considerable portion of newly provided national housing for the displaced residents from public project sites in the city. In this market-oriented approach, the premium of the national housing, which are provided to the property owners in public project sites, is intended to cover the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them. It was mainly introduced to expedite the public projects by mitigating resistance of the existing residents. To some extent, it seems to have been working. However, its undesirable effects were not fully discussed.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m in detail. One issue is that the intended benefits for the property owners in public project sites are not fully delivered to them. It turns out that outside investors take substantial portions of the benefits. The other issue is that most of the intended beneficiaries end up with selling the housing provided. Finally, perhaps more important, the portion of national housing initially assigned to the residents in the public project sites, which might have been assigned to other low-income families in the absence of the special provision program, are taken by outside investors in the market.
#국민주택 특별공급 #도시계획사업 #보상 #National Housing #Special Provision Program #Public Projects #Compens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연혁
Ⅲ. 특별공급주택의 입주권 거래에 따른 정책 편익의 배분
Ⅳ. 정책편익 배분의 사례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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