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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노후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도심공간이 적절한 시점에 재개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구역 지정 후 오랫동안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물리적 노후불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재개발구역 지정기준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의존하는 토지소유자의 의사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재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나 규제가 다른 한편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그 시점을 늦추는 교량관계(trade-off)를 보이는 까닭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개발시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특히 정부 개입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개발 사업의 시행 시점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하여 시점영향요인의 영향을 예측하고, 서울시에서 1970년대 이후 1998년 말까지 끝났거나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도심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밝혔다.
시점영향요인의 효과는 재개발구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나, 재개발 후 용적률, 공공용지율은 재개발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졌다. 재개발을 촉진하고 재개발구역에서 기능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은 토지매입 및 전면철거로 특징지을 수 있는 재개발 전형과 연관지워 볼 때 큰 효과를 보였으나, 그 영향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다른 구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개발시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특히 정부 개입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개발 사업의 시행 시점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하여 시점영향요인의 영향을 예측하고, 서울시에서 1970년대 이후 1998년 말까지 끝났거나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도심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밝혔다.
시점영향요인의 효과는 재개발구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나, 재개발 후 용적률, 공공용지율은 재개발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졌다. 재개발을 촉진하고 재개발구역에서 기능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은 토지매입 및 전면철거로 특징지을 수 있는 재개발 전형과 연관지워 볼 때 큰 효과를 보였으나, 그 영향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다른 구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MODELING THE TIMING OF REDEVELOPMENT PROJECT
Ⅲ. Empirical Test of the Model
Ⅳ. Conclusions
인용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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