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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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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輯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327 - 3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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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surance contract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Nevertheless moral hazards which the assured intentionally cause or pretence risk covered occur frequently in insurance contract, If there is a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 the great part of good assured suffer damage that premium is raise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who violate the doctrine of the utmost good faith receive insurance coverage. Because moral hazard cannot be justified by any excuse or under any pretext. Thus commerce law has several means of exclusion moral hazard : duty of disclosure and notice, invalidity of the contract based fraud, exclusion of cover and etc.
This paper is studied, why exclusion of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 is justified(Ⅱ), the construction of commerce law which guarantee utmost good faith and exclude moral hazard from insurance contract(Ⅲ).
#moral hazard #utmost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insurance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보험계약과 도덕적 위험
Ⅲ. 상법상 도덕적 위험 배제조항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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