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과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최면이란 무엇인가?

최면은 인간의 의식이 변화된 상태로, 의식의 주변 인식이 낮아지고 중심 인식이 부각되면서 주의가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암시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지각, 기억, 감정 등의 변화를 경험하며, 일상적인 자극을 차단하여 기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의식 상태이다.

Q: 최면수사가 수사기법으로서 활용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인가?

연구 결과, 최면수사는 임의성을 수반하며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강한 감정으로 인한 기억장애를 극복하고,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확인되었다.

고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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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제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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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범죄해결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당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범죄 상황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망각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건해결 자체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이때 최면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이러한 진술이 법적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증례는 목격자가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목격하고도 기억을 못하고 있던 중 최면상태에서 기억이 소생하여 범인을 밝혀낸 사례이다. 이에 대한 법적 성질과 진술의 증거능력을 살폈으며 또한 현재 최면상태하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으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외국논란도 살펴보았다. 이번 증례에서 살필 수 있듯이 최면수사는 기본적으로 피최면자에게 발생하였던 사건의 독립적인 자료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최면 수사가 임의성을 수반하며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방법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최면이 강한 감정에서 기인하는 기억장애를 극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며 최면이 앞으로 수사기법으로서 활용 가능한 수사도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It has been suggested that hypnotic techniques may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eyewitness memory in forensic investigations. The main alleged feature of hypnosis, which has led many to advocate its use in forensic contexts, is its ability to enhance memory(Reiser, 1980). hypnosis has also been advocated as a truth-seeking device, a technique to evaluate a defendant's sanity, an aid in the preparation of witnesses or parties for trial, a means of detecting malingering, an aid in obtaining admissions and confessions, and as a defense in criminal cases(Udolf, 1983).
These research shows that increases in recall with hypnotic techniques. The woman could not remember what happened because she was that in situation of stress, anxiety may cloud the memory of the incident. Using hypnosis, the woman was able to recall critical events that helped the clues of death.
The author hypnotized the woman on July, 17 2003, which revealed a Hypnotic Induction Profile(HIP), Profile grade of 3 and Induction score of 4. Through hypnosis, The woman remembered critical details that found the suspect.
Despite the former popularity of hypnosis as a way of "improving" eyewitness memory, Korean courts almost always regard the use of this testimony to be inadmissible. In hypnosis the woman is aware of what she is doing and why. Diminished anxiety and stress of crime are more a person's capacity for attentive, receptive concentration with parallel awareness. The use of testimony under hypnosis should be admissible as evidence.
and in concluding that there is a great distinction between using a hypnotic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police investigation and for the ascertaining of guilty or innocence in a criminal proceeding.
A critical aspect of this case involved a technique for uncovering certain forgotten or repressed memories with the use of hypnosis is described.
This case suggests, in spite of memories of events which are unremarkable may pass unrecorded or may fade with the passage of time, it is still possible that the use of hypnosis with a willing witness can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rim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phenomenon for understanding the potential enhancement of memory by hypnosis resides in the simple fact that the efficacy of hypnosis give accessed to many situations by the uncovering of previously inaccessible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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