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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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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3집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95 - 2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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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새로운 사회질서는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 제도적 복지국가, 자본과 노동의 계급타협 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사회적 합의의 제도들을 통해 자본과 노동은 정합적 게임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전후에 형성된 복지국가적 타협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직면한 성장과 고용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은 사유화, 탈규제, 유연화, 노동력의 재상품화 등과 같은 정책들이었다. 완전고용과 재분배 정책을 근간으로 성립한 전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모든 사회경제적인 제도적 장치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간주되었고,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유연화와 탈규제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생산지상주의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1980년대부터 대량실업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사실들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면서 등장한 자유주의적 생산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1980년대부터 추진된 그같은 새로운 전략이 성장과 고용의 위기에 대한 유효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축소와 해체를 전제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연구과제로 설정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전후 자본주의의 사회적 합의
3. 사회적 합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등장
4.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
5.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의 딜레마
6.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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