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2001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에 있어서의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사례로 해서 한국의 부정부패를 시민성의 측면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부패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비대한 국가권력 및 그와 연관된 다양한 법적 제도적 효과에 주목했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주민참여가 차츰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시민성’을 통한 부패에의 접근은 접근방식의 중심을 이동시켜 설명의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에 대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부정부패 유발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밝혀졌다. 첫 번째 요인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민원업무처리인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부정부패를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뇌물은 일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필요악이고 관행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과 죄책감을 덜 갖게 된다. 세 번째 요인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지책의 부재인데 민원인 중에는 이런 방지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동료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감싸고 별일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허용적인 조직문화가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부패는 부도덕한 공무원의 일방적인 범죄행위라기보다는 부도덕한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이득을 주고받는 쌍방향적인 거래관계이다. 따라서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전체의 체제적인 부패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산물로 인식하고 시민성의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부패에 대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부정부패 유발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밝혀졌다. 첫 번째 요인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민원업무처리인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부정부패를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뇌물은 일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필요악이고 관행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과 죄책감을 덜 갖게 된다. 세 번째 요인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지책의 부재인데 민원인 중에는 이런 방지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동료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감싸고 별일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허용적인 조직문화가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부패는 부도덕한 공무원의 일방적인 범죄행위라기보다는 부도덕한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이득을 주고받는 쌍방향적인 거래관계이다. 따라서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전체의 체제적인 부패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산물로 인식하고 시민성의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부정부패와 시민성
3. 자료와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9-017575121